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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생존경영 WEEK 5
Written by ESG Team
5장: 거버넌스로 시작하는 ESG경영
거버넌스의 정의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업을 경영할 방향과 방법을 설정해주는 역할, 외부적으로는 국가, 사회, 환경에 영향을 미쳐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하는 것.
작은 기업의 ESG는 거버넌스로부터, 거버넌스는 컴플라이언스로부터
거버넌스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은 컴플라이언스이다.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으로서, 구성원들이 법과 회사 내부 규정을 알고 이를 지키게 하는 절차이다.
컴플라이언스의 이점
- 담당자가 문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경영진에게 보고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음.
- 사고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공유함으로써 주주들로부터 신뢰 유지 가능.
컴플라이언스는 이렇게 시작하라
1. 기업의 산업군 확인 및 법률 리스크 정리
- 기업이 속한 산업군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정리하고 상시 점검.
- 부서별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 구축 필수.
2. 컴플라이언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프로세스
- 경영진이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
- 직원 및 구성원 교육 → 문제의식 향상 → 문제 상황의 객관적 처리 → 사후 분석 및 개선책 마련.
3. 위임전결규정의 필요성
- 각 담당자, 부서 및 임원의 책임 범위 및 보고 라인을 정해놓음.
- 대표이사가 모든 일에 전결권을 가지면 신속한 대응 어려움.
- 반면, 현업 부서가 전결권을 가지면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 증가.
- 따라서 업무별 책임과 권한을 적절히 분배해야 함.
컴플라이언스를 플러스 알파로 만드는 거버넌스 강화 비법
1.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이사의 역할과 책임
- 경영진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이사는 즉시 개입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2. 이사회의 실질화 방안
- 경영진을 배제한 이사회 개최(연 1회 이상).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사외이사 제도 강화.
- ESG위원회 설치.
3. 윤리경영을 컴플라이언스화
- 내부 감시체계를 활용하라.
- 내부 감시 시스템이 힘을 발휘하려면 감사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함.
- 내부고발제도와 감사 시스템을 결합하여 더 진화된 거버넌스를 실현 가능.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이슈
1. 중소 & 중견기업
(1) 불공정거래 이슈 발생
- 독점규제법, 하도급법, 약관의 규제법, 가맹사업법 등 법률 준수 필요.
(2) 하도급법 관련 이슈 증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보존해야 함.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특약 금지.
(3) 독과점, 담합,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 거래
-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독과점 규제 강화.
-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철저한 시장 가격 조사 필요.
(4) 소비자 보호 의무 강화
- 허위 & 과장 광고 금지.
-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소비자 보호 규제 대상.
(5) 개인정보 보호 의무 강화
- 기업 내부 구성원과 외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필요.
(6) 구성원 및 관련자 안전 보호
- 산업재해 방지 및 안전 확보.
- 중대재해처벌법(2024년부터 시행):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기업도 적용 대상.
(7) 영업비밀 보호
- 내부 및 외부 정보 유출 방지 대책 마련 필수.
- 영업비밀 분류, 접근 권한 제한, 정보 반출 관리 필요.
2. 스타트업
(1) 비즈니스 모델 검토
- 규제가 많은 산업군이라면 법률 검토 필수.
- 위법 요소가 있다면 대체 방안 마련 필요.
(2) 공동창업자의 주주 간 계약 필요성
- 창업 초기부터 공동 창업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리해야 함.
- 주주 간 계약 부재 시, 투자 유치 과정에서 문제 발생 가능.
작은 기업에게 적합한 거버넌스란?
1. 규모와 시기에 맞는 ESG 경영
- 기업은 각자의 규모 및 단계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리스크를 상시 관리하고, 이사회 및 내부 감시 제도를 실질화하여 의사결정 구조 투명화.
2. 결론
- 처음부터 체계를 철저히 준비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
-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규제 적용 대상이 되므로 사전 대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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